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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세계무역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WTO의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진국들과의 협의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도 반덤핑 방지 노력 강화하고, 반덤핑 등 규제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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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상설항소기구의 탄생
Ⅱ.상소제도의 의의
Ⅲ.상소제도의 특성
Ⅳ.상소제도의 구성
<판정 이후의 절차>
<개도국에 대한 배려>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대응방안>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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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노동기준(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의 교역제한)이슈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도하 아젠다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무역과 환경이슈는 WTO기준규범과 MEA(다자간 환경협약)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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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로 인해 미국이 해당제품에 대한 우회덤핑조사를 종결(1997.12)하고, 반덤핑규제 조치를 최종적으로 종료(1998.8)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한 최초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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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반덤핑협정 내용을 반영, 독자적인 반덤핑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97년 3월 반덤핑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이 세계 각국 상품의 각축장이 됨에 따라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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