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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반(反)덤핑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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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의 부과: 확정관세의 부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차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반덤핑협정은 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과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만 적용되는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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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관세제도
▶ 실체적 요건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덤핑수입(dumped imports)
②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③ 인과관계(causation)의 존재 입증 필요
(1) 덤핑의 존재
〔덤핑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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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이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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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 데 적절한 수준이라면 그 인상폭은 덤핑차액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덤핑차액을 제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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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관세: 일반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정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관세.
할당량: 특정 상품을 일정 기간 내에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한 제한 또는 제한.
덤핑: 해외 시장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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