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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발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디지털콘텐츠 사이에 구별이 모호한 상태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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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표준화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시도는 크게 차량항법장치용 수치지도 제작부문의 연구와 NGIS 또는 GIS-T등 정부 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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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Ⅶ.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2. 근로자의 구속제한
3. 사용자의 채용제한
Ⅷ.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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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준과 시행절차
Ⅲ.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4.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유럽 연합
2) 미 국
3) 일 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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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e-book이나 디지털콘텐츠물이 그 소재의 일정한 배열이나 체계를 갖추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게 되면 이는 다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Ⅷ.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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