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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모델
-AFDC: 노동의욕감소, 의존성강화(복지덫)
-가족해체, 경제적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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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경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대안
노동연계복지
-TANF
임금 혹은 소득보조
-EITC
-CTB(부의소득세모델)
-아동세액급여의 고용의 조건을 폐지함
-부양아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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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다른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복지급여는 EITC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Ⅴ.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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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로서,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 는것(non-refundable)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refundable)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 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
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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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활사업 참여를 제의하지 않느냐라는 구실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보다는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소득세환급제도는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탈락되는 적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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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과 실업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노동 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보장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근로소득보전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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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세후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소득과 부양 아동 수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2) 가족-취업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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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EITC제도는 Milton Friedman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대상으로 1975년 도입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제도이다. EITC는 저소득근로자의 낮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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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축소가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기타 고려사항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① EITC, 빈곤계층의 절반인 비취업자에겐 해당 안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6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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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제, 주택급여, 사회기금, 학자금공여와 같은 자산조사급여가 있다.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독일의 공적부조는 1842년 빈민구제를 처음 입법화한 빈민구호의무에 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후 1870년에 주소보호법이 제정되고 18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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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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