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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09년까지), 작물재배업 과세제외, 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 운용 중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 정착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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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로 대체되어 복지수혜자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하며, 주정부 역할을 강화함. 이외에 근로소득보전세제도(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보전을 통해 저소득가족의 근로의욕 및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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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정책(계획 중인 것 포함)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1) 출산장려금 등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4)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
5) 보건복지부의 출산장려정책
6) 농가도우미 제도
7) 보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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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자료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경우 EITC제도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행정체계
EITC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체계의 정비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파악을 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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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전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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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제도를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너스로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제도가 국가의 보너스라고 하니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보너스로 삭막한 삶에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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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근로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고용상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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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 간 영위 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족 사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이라도 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는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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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부 복지와 대단히 유사하다
· 근로 조건부 복지를 찬성하는 논리
1) 근로는 복지의존성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다.
2) 기존의 제도는 빈민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
3) 사회적 가치관이 변했다.
· 근로 조건부 복지를 공공부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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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의 현황
종 류
내 용
TANF(AFDC)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이다
EITC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한다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현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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