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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도윤호.(200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이의근.(1996), 현행 지방자치기능 배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양대 지방자 치연구소 제9차 지방자치세미나 자료집.
김재훈·홍준현(2001),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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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의존도 및 재원동원구조와 맞물려 독특한 의미의 자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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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V. 주택금융제도
VI. 공공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2. 관리주체
3. 입주대상자 선정
4. 임대료
Ⅶ.일본의 주거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1. 일본 주거의 문제점
2. 일본 주택정책의 향후발전 방향
Ⅷ.일본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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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의 과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합당한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의 안은 어떠한 이해관계 당사자(청와대, 집권정당 및 국가경찰)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방안이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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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둠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관 구성과 운영 등을 모색 및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 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자율성의 확대는 도덕적 해이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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