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
|
|
|
리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큰데 수사 지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도가니법’은 장애인을 대
|
|
|
도가니법으로 알려져 있는 개정내용들이고, 문제가 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다. 특히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복지
|
|
|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님비시설로 여겨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도가니법은 장애인들의 성범죄를 단절하기 위
|
|
|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자들과 특정 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실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공익이사제의 도입이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공익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
|
|
도가니살
중치살
삼각살
보섭살
7.5
10.3
7.2
2.3
4.7
14.5
산적, 장조림, 육포
양 지
차돌빼기
긴머리양지
업진살
양지면
1.5
8.1
10.8
8.1
12.7
국거리, 탕류, 편육
사 태
아롱사태
뭉치사태
뒷사태
앞사태
0.8
3.0
3.9
7.0
6.7
장조림, 탕류
갈 비
고리마구리
상
|
|
|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
|
|
|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
|
|
|
법인 비리와 관련된 법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든다. 앞으로, 이 법을 활성화시켜 법인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Ⅳ. 참고문헌
논문
황지성, 2012,「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
|
|
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2006.
■ 두산백과사전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Ⅰ. 序論 1p
Ⅱ. 장애인권의 역사와 인권선언 1-4p
1. 장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