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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1) 고소기간의 폐지
2) 정황증거의 적극적 활용
3) 절차 참여권의 보장
4) 법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1) 수사절차
2)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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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준우 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에 대한 기술 (도가니법의 탄생배경 및 법률 개정사항)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점 기술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기술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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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 국회입법조사처, “중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의 법적 쟁점 및 과제”,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2.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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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기행 이후 문제점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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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법제처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1) 강화된 피해자의 입증책임 문제
2) 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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