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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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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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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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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는 주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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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2007, 통계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7. 통계책자 “2006년판 교통사고분석”
법체처-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한겨레신문 2004.9.08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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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관리'가 명시되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에서는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의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일정시간동안 제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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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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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의의
1) 개념
2) 법적 근거와 특징
(1) 법적 근거
(2) 사고의 특징
3) 뺑소니범죄의 유형
①법률의 규정
※ 관련법규
※ 처벌규정
※ 뺑소니범죄의 특징
4) 도로교통법상의 도주
5)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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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2. 합의의 성격
3. 형사상합의
4. 민사상합의
5. 합의서작성
1)합의서 작성법
2)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3)합의금 명시하지 않는 경우
4) 바람직한 형사합의서 양식
5)대법원 판례
6)문제해결
6.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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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시 교통안전 교육시설 설치 의무화(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모의사고 체험 프로그램 마련
2) 교통안전의 생활화·습관화
- 안전한 도로횡단 기본원칙의 생활화
· 선다(일단 멈춤)→본다(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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