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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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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 위로 운행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⑫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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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pp.14-15)
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실의 인식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이다. 규제시설의 인식을 결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아니고 설치장소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특별한 운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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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 신호 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의 중대 과실로 사고를 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나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사유지 내 도로 교통사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미국, 홍콩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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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와는 직접적인 충돌관계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사건을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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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97, 7, 11)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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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보도를 거쳐서 나 있는 진입로도 보도로 인정한다.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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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도로교통에 있어서 일방이 법규나 절차를 준행하는 경우 상대방도 이를 준행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다는 취지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이론이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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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새로운
정책
제안하기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제안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정책 제안서 제안 계획(국민 신문고, SNS,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정책 제안서 제안 결과(증빙 자료 포함)
정책의
기대효과
제시하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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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공2000하, 146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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