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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 [2][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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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료 공유
3) 도로교통환경 문제
2. 개인인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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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조 1항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21호]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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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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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없으며, 끌고 가거나 두고 가야 한다. 충전 과정의 효율화, 충전시간의 단축,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
2020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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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없으며, 끌고 가거나 두고 가야 한다. 충전 과정의 효율화, 충전시간의 단축,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
2020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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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로 아직껏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위주로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단속이 실속이 없어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돼버리고 국민 너도 나도 도로교통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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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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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부합하여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 손괴 의점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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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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