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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절차의 간소화
5)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
6) 건축행정의 전산관리
7)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2. 기존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탄력성 부여
1) 용도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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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 http://100.naver.com/
4. 네이버 카페(부동산, 재태크 개발)
- http://cafe.naver.com/fntech
5. 서울특별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연구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건설교통부
-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주요내용 보고서
7. 법률정보시스템
-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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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업승인권도 회수키로 했다고 한다. 신규허가 억제 뿐 아니라, 이미 승인이 난 사업권도 취소하고, 영업중인 호텔은 지자체 예산으로 사들여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한다. 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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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개발 계획승인
첫 기업도시 착공 예정
12.결론 및 향후과제
기업도시가 추진되기 전에는 수도권으로만 집중된 개발과 인구 유입등 발전에 있어
지방도시는 낙후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전에는 각 지방도시는 지금처럼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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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
관광지 처분에 관한 규정, 도시계획법의 준용, 수용 및 사용, 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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