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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닌것이 확실하다. 이제 시대가 시대인만큼 무조건의 주택지 공급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개발개념을 가지고 도시계획·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론
본론 : 택촉법과 도시개발법 정의와 비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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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개발방식이 난개발과 관련하여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보다 종합적인 계획기능과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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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용이하며,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
한 지역에 위치
토지이용의
효율화 비교
밀도 및 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의 땅을 고밀도로 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의 땅을 저밀도로 이용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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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계획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등이 있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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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을 읽어보시고
특징적인 것 몇가지 위주로 간략히 요약하시면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등' 항목과 '다른 범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
항목에서는 다른 지역(주거지역, 녹지지역)과 비교되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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