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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제가 될 것이다. 기성 시가지를 정비함에 있어서 도시전체의 수요 추정보다는 제각기 다른 지역별 또는 지구별 특성과 정비과제를 파악하여 이에 바탕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 론
2.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등장
155 문제점, 도시기본계획 개선방안, 155,도시기본계획,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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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관련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토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계획 관련 법규의 위계와 쳬계를 확립, 제4차 국토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
150 문제점, 국토기본법 개선방안, 150,국토기본법,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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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성각, 1999.
*권오혁(1999), 지방도시의 문화산업지구 조성전략,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11(1):223-239.
*권오혁·김홍석(2000),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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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축소하여 수립하는 것인데 물적환경계획이 따라야 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수요예측 정도로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의 위치지정 및 확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다.
4. 운영상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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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Ⅳ.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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