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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법 제54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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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있어야만 사회적 갈등 또한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서론
도정법 정의
도촉법 정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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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Ⅱ. 본론
1. 도정법과 도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 도촉법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견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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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있은 후 별도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정비구역지정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 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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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61
1. 제정이유 / 261
2. 주요내용 / 262
3. 시행일 / 263
제2절 개 요 264
1. 목적 / 264
2.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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