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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있어야만 사회적 갈등 또한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서론
도정법 정의
도촉법 정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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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촉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즉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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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이것은 관리처분 에서 착공시에 처분하라
미래가치가 저하 된다.
도정법 도촉법의 비교
구분
도정법
도촉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겅비 촉진 특별법
시행일
2003.7.1
2006.7.1
목적
지역개발 (중형)
광역개발 (대형)
주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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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구역지정절차를 의제처리 함으로써 곧장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였다.
그러나 언급한바와 같이 도촉법을 뒤집어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사업을 지체시키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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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등은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중 하나이며 그 기본 단위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여러구역의 재개발지역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재정비촉진사업은 일정 규모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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