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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나 관련기관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최근 신용정보도용, 명예훼손, 사기, 채탱을 이용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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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http://clean.kisa.or.kr/)
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만약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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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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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잊혀지고 무시할 수 있다?
2.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
3. 가상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4. 사이버 성폭력은 신고를 해도 처리하기가 힘들다?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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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이버 명예훼손
3. 사이버 정보 침해
4. 타인의 ID도용
5. 사이버음란물
6. 사이버 테러리즘
Ⅵ.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1. 국민 의식의 강화
2. 사이버범죄 관련법의 마련 및 정책지원
3. 전문 인력의 양성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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