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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을 기술하
고 이러한 차이의 장단점을 논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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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때 그 위원 또는 장을 뽑을 때 주민들의 참여시켜 선거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뽑는다면 자치경찰장이나 위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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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우선 설치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단위에 ‘치안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기초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도치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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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영, 봄호, 6-13
안원균(1997·8),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조일홍·박흥식(1998),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지방행정연구, 12(1) 통권43호
최찬오(1995), 경영수익사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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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정착되는 2000년대에는 치안본부를 합의제 위원회관리 하의 치안처로 발전시키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을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기 하였다.
이런 작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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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김장권,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2002
하승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연구』 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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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업시행자 지정(‘06.하반기) [1] 혁신도시의 의의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2. 전략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1. 이전목적
2. 이전기관 선정
3. 이전대상 지역
4. 추진일정
[4] 지방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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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정책과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연계되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광역경제권 정책 그 자체가 세계화와 연동된 지방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광역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계 각국 및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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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경찰경비의 충당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분
정부(안)
의견조사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지역주민
①도입형태
국가자치 이원화
독립, 대등
독립, 대등
대등
②실시단위
기 초
광역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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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7, pp.389-403.
▶ 김병국외 2인(1998).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상익(1989).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김상호(1995).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서울시와 수도권의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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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1)하수도법
1.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 10년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5년이 경과한 때에 재검토하여 변경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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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기 때문에 치안상황실이나 주변에 순찰을 돌고 있는 다른 순찰팀 에게 노인을 발견한 장소와 상황을 알리고 노인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119에 연락하고 보호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면
공적인 명령이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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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남의 방법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저 역시 구직 시 많은 선배들에게서 조언을 구하였지만, 그런 방법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반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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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경제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보완 노력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른 사람들과의 팀워크, 협력, 존중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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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정부 전체의 행정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 하겠고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른 도시보다 한발 앞선 참여 행정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바이다.
나의 부족하나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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