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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소지가 있다.
▷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 현행법적 관점에서 안락사 행위는 촉탁살인죄로 처벌된다. 법적으로도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다.
(5) 한국사법기관의 판례
① 보라매병원 사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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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안락사에 관련된 사건들
퀸란 사건 1975년 미국 뉴저지
샤이보 사건 1990년부터 15년간 혼수상태 샤이보
케보키언 사건 1998년 미국 케보키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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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Passive Euthanasia)
2)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적극적 안락사(Action Euthanasia)
3.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1)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3>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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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가 안락사를 무조건 배척할 수 없고,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다면, 그 허용의 범위를 단순히 이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 아래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락사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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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신적 존재가 소멸된 경우의 자애적 안락사, 또는 어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주위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의 도태적 안락사에는 죽음을 앞당기거나 사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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