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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하도급 제외한 원도급공사실적액 x 29%)/전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1,669,168원) x 12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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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4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Ⅲ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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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업지원 투자, 졸업생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취업률 공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졸업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 상세분석 실시)
중장기적으로 Work to School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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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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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가 고용보험 사업별로 서로 다르고 산재보험과도 일치하지 않아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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