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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의 독도문제에의 적용
1. 독도문제에서의 각국의 입장
(1) 서론
(2) 양국의 주장
2. 사례의 적용과 일본측 주장의 비판
(1) 앞서 사례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2) 일본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비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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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일본입장, 군사논단 7권, 1996
김현기, 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와 일본의 저의, 군사논단 7권, 1996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02 0. 들어가며
1. 개황
2. 분쟁의 과정, 경과
3. 각국의 입장 및 논리의 근거
3-1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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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리와 지형
Ⅱ. 독도 영유권 수호의 역사적 근거
Ⅲ.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
1. 한국측의 주장과 일본측의 반박
1) 지리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일본의 독도편입조치의 합법성문제
4) 전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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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내용
[ 분쟁 사태 - 독도 ]
[ 분쟁 사태 - 외국 ]
1. 영토분쟁과 국제법 판례
2.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3. 세계 각국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국제법 판례에 대한 교훈
[ 대응 방안 ]
1.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
2. 군사적 대응 방안
3.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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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를 회부하려는데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ICJ회부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고 또 ICJ에 회부되기 전에 일본과 독도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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