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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에 무반응과 무대응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와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긴다면 미국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황당하기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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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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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독도에 대해서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적인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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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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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모든 양보와 회피의 이유요, 명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어업협정이 한ㆍ일 간에 어업협력 문제와 독도영유권문제에 관련한 양국 간의 분쟁을 방지한다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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