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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2) 실질적인 改變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구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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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계간저작권, 여름호 통권 제18호, 1992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
홍승기 / 독립제작사의 영상저작권 보호, 한국독립제작사협회지, 2000
한국방송진흥원 / 방송통신 융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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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을 소재, 수단으로 이용에 불과하고 원작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그 자체로 직접 감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정사용에 해당하여 독립적인 저작물이 될 것이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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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두 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제호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 혹은 기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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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권리로서 물건 위에 성립하는 소유권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권리로서,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고 양도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호텔에 원고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당시 동시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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