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2차저작물- [사례중심 A+리포트]

목차

저작권 -2차저작물-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2) 실질적인 改變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구별
(1) 구별기준
(2) 사상, 감정을 차용한 경우

4. 2차적 저작물의 보호
(1)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한다.
(2)범위

5. 2차적 저작물의 작성유형(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본문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개작(alteration)이나 변형(trausformation)과 구별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에는 '개작'의 의미로 쓰는 것이 옳을 듯하다. 'adaptation'은 그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영화에 맞게 각색한 영화용 시나리오는 각색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이다.
(5) 영상제작
영상제작(cinematographic production)은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영상 제작물은 일반적으로 영상 저작물과 동의어이다. 영상 제작물은 영상 저작물과 구별될 수도 있다. 영상 제작물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작권법에서는 '영상 제작물'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는 바, 이 경우 특히 영상 제작물을 영상 저작물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관련 개념>>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예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저작권법 제4조). 2차적 저작물은 이러한 저작물로부터 파생되는 저작물인 것이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設計圖書)를 포함하는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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