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합의형의 기관형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 세력중추들의 이익을 대표시키려면 합의제형이 유리하다. 인사행정의 할거주의가 문제로 되는 곳에서는 기능의 집권화가 선호될 것이다. 행정수반의 인력관리 기능 강화와 인사
|
|
|
독립합의형의 단일한 중앙인사기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국민의 여망을 고려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발전방안
단기적으로는 개혁정책의
|
|
|
uropean Staffing Division), 공무원연금과, 최고관리자 프로그램과, 국제협력과와 4개의 위원회가 있다. 4매의 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충원을 승인하고 충원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독립합의형의 인사위원회실, 정부기관 내 장관 임 명직을 감시하고
|
|
|
독립합의형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중앙인사기관이라 할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기관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본적으로 비독립단독형
|
|
|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립합의형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 동안 한국 정부의 인사정책이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받아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소기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