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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심사·결정하고 그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3.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독립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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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반엽관주의적 요청이 강한 곳에서는 소극적경찰적 기능을 가진 독립합의형의 기관형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 세력중추들의 이익을 대표시키려면 합의제형이 유리하다. 인사행정의 할거주의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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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의 발전방안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적 발전방안
단기적으로는 독립합의형의 단일한 중앙인사기관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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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가 비독립단독형인 경우 중앙인사기관의 본질적 기능 Ⅰ. 개념
Ⅱ. 중앙인사기관의 설치목적 (Stahl, 1983: 200-201; 오석홍, 1993: 91)
Ⅲ.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독립합의형
2. 비독립 단독형
3. 절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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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와 공동훈련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각 부처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영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 그리고 독립단독형, 비독립합의형의 복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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