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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특히 1980년대 이후 서구자본주의국가에서 실험되고 있는 보수주의실험이 기민당의 Kohl수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독일행정개혁의 운동은 행정의 근대화로 요약된다. 독일의 또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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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대영문화사, 2005)
박종화,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연구논문◇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논- 최진혁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최 혜 경
외국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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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했다.
한편 1990년대 독일 행정개혁의 또 다른 핵심 화두는 신공공관리론으로
서, 통일에 따른 국가 재정적자의 심화, 정부 행정의 실패 등의 문제에 대
처할 수 있는 주요한 처방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였다. 신공공관리론
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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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공무원법의 개정안은 모두 정부와 공직
자 노조가 협상하여 합의한 대표적인 개혁안이다.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혁이라는 점이
다. 물론 연방과 주에서도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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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48년 이후 추진된 독일 행정개혁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기(1950-1960)
이 시기에는 전후 서독의 성립에 따른 제도형성과 공공기관의 체계화가 주요 행정개혁의 의제였고, 정부부처의 기능분담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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