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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3장 기업결합규제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와 지주회사규제
제5장 기업집단규제
제6장 공동행위규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제8장 부당내부거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등
제10장 기구 및 절차
* 각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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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2. 미국 독점규제법의 내용
3. 미국 독점규제법의 해석
4. 미국 독점규제법의 집행
Ⅱ. 독일 및 유럽공동체의 독점규제법
1.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전개
2. 유럽공동체 카르텔법
Ⅲ.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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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수립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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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농산뭉가격유지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보를 위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관련 법규의 분류>
3.인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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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강화
④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 시장규율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방안
(3) 법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② 금산분리제도 도입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④ 지주회사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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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집'의 거래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측의 이 사건 거래거절을 들어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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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Ⅰ. 들어가며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Ⅳ.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
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고려사항
Ⅵ. 지주회사의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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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적 M&A
(4) 반격(反擊)
(5) 임기시차제의 도입
2. 주식취득 및 의결권의 제한
(1) 증권거래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은행법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Ⅴ. M&A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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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미만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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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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