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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와 사회규범, 법규범
J.H. von Kirchmann (카르히만) ‘입법자가 세 마디만 수정하면 도서관의 모든 법학서가 휴지로 변한다’
고 말함으로써 실정법과 가변성과 그에 기초한 법학의 무가치성을 지적하고 있다.
? 강제규범에 관한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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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방법론=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1, 5-62쪽. http://www.riss.kr/link?id=A82679436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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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학의 과제”, 안암법학, 도서출판 고려, 2001.
신영호, “친족상속법의 개정방향”, 단국법학, 1996.
신영호, 공동상속론, 나남, 1987.
신영호,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 금산법학, 세창출판사, 1998.
양수산, 친족상속법(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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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전통적 국제사법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충돌문제를 경직되고 공식화된 일정한 사고과정을 거치면 해결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소비자보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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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학
Law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선이라고 믿는 가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평화의 질서로 실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J.H. von Kirchmann의 경우 실정법의 가변성과 그에 기초한 법학의 무가치성을 지적하고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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