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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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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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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B. 요건
일정한 요건의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점유가 일정기간동안 계속 하여야 한다. (동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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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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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06.정답 ③ 07.정답 ② 08.정답 ⑤ 09.정답 ③ 10.정답 ① 11.정답 ①
1. ○ 2. ×(물건의 구성부분(일부)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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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4)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 목적 : 행위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
2) 목적의 확정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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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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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예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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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2. 점유권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양자 모두 청구권이 있으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1은 제245 ~ 246, 2는 제2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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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 총 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 상린관계
5. 소유권의 취득
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 공동소유
8.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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