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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신탁제도의 개요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거래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법률지식, 전문기술 그리고 자금 등이 부족한 자가 자기가 설정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제3자(신탁회사 등)에게 약정된 비용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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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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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컨설팅론』, 한국생산성본부, 1998.3.
정희남·최수, 토지신탁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준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제도 도입시의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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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의 투명성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은 자산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동산투자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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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과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통상 부동산이지만 부채와 기타 각양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다른 동산재산이다. 이러한 수익권 및 신탁재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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