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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부담하여야한다’는 민법 제336조에 의거, 丙은 甲으로 하여금 3천만원의 개인채권을 가진다. 동산질권의 전질권(轉質權) 336조
1.의의
2.요건
<사례> - 전질권이 원질권의 범위 를 초과한 경우.
관련조문.
쟁점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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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345본문)
채권질권
채권("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성이없는채권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7조 지명채권)
저당권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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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설정의 경우와 같이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에 따라 성립하며, 주권의 계속적인 점유를 제 3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제 338조 2항)
무기명주식의 입질에 있어서 질권자도 우선적 변제권·전질권·물상대위권을 가진다. 무기명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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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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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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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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