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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대하여 그 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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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더 중요시 여기며,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하여, 이를 제도화 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소유권 관련 제도에 있어 게르만법과 관련된 사항 비교
(1) 부동산 관련 제도의 비교
① 부동산의 취득 제도
1)무주물 선점 현승종 저 조규창 증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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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담보물권 중 유치권, 질권가능
무주물의 귀속
국유
선점자
(2)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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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또는 동산여부와 등기,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공시 여부에 따라서 20년/10년/5년이 될 것이다.
2) 선점, 습득, 발견
- 무주물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 1항). 이것을 선점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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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의 귀속 )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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