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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금지]
7. 제815조 [혼인의 무효]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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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쟁점
1.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입장
동성동본금혼 존치론자들의 대표 격인 유림은 동성동본이 선대로부터 전승된 역사성을 가진 관습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전통이 하나씩 사라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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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6. 가족법의 개정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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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 혼인신고의 실무적 고찰 :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 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정주수, 법조 494('97.11) pp.181-196, 1997
ⅶ.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소견, 고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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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프랑스 민법
현암사 소법전 부록
네이버 블로그-근교계수 1. 호주제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에 대한 판단
-결론
2. 동성동본금혼
-동성동본금혼의 개념
-동성동본금혼에 대한 판단
-타 국가헌법과의 비교법적 시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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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상법전을 통일법전에 편찬한다는 형식적 통일론으로서 주장된 것이나 상법이 민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의 부정이 그 바탕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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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법적 취지----------------------------------------13
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과정--------------------------------------------13
3)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관할부서-----------------------------------------15
4) 규제의 효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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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통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 진출 규제와 GATS -미국의 Employ American Workers Act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vol.17 no.1,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
이희정·박찬호, 미국의 이민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종준, 당신도 미국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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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서영배, “한국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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