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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사유로 보고 흠의 치유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으며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및 개념적 징표
III. 동의에 의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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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박영사, 199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윤세창, 행정법(상), 삼영사, 199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1999
◆ 국내논문
김남진, \"교섭. 합의에 의한 부관의 효력\", 판례연구 제7집, 1995 9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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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공무원 임용 등)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수교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기타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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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일 때가 보통이다(예컨대 조세부과, 경찰하명 등).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일 때가 있다(예컨대 공무원 임명행위 등).
3)羈束行爲性
부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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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예.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관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철회가 인정된다.
(3) 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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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ㆍ감독상 의무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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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의 예외 : 다음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행위가 가능하다.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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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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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구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그 자체가 경제적 위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고령화에 의하여 유발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세대간 그리고 계층 간에 다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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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2]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3] 김장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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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막연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감사부문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거나 시스템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보니 국민적 신뢰 쌓기에 실패한 부분이였을 것이다. 기본지키기 즉, 틀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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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모성사망수÷연간 출생아수×1000
5.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연앙인구×1000
6.일반출산율: 연간 총출생수÷가임연령의 여자인구×1000
7.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의 여자에 의한 출생아수÷해당 연령의 가임여성인구×1000
8.주산기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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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등록하는 법, 사례관리 등을 적어야 하고 받은 원서를 구청으로 보내야 하고 그원서를 다시 받아서 파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매주 1회 순찰, 1회 유선확인을 하고 분기별로 경로당 회계장부를 달마다 정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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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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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단순히 일방적 행위로 치부한 것이 아닌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한 결과입니다. 1. 한국전기연구원 및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와 입원 후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2.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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