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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노동자성 사업자성 구분하여), 비정규직남성노동자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예를 들어 분리직군제를 통해서),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인종적 경계와 공격), 비장애노동자와 장애노동자(일할권리조차 없음)등으로 차이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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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차별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차별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 명 중에 56.6%인 772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 명 중에 70.7%인 39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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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③ 전용의무실, 휴양소 이용, 근무복선물 등의 지급, 안전보호구의 지급 등 모든 복지후생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2) 제○조【근무복등】
① 회사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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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군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군을 파악, 관리하려는 노력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적용이 상용노동자의 적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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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 김선수(2000),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권혜자·박선연(1999),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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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비례대우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기구의 실효성 강화
성별 직종분리의 개선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과 파견 허용 직종의 확대 금지
계약준수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 확장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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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4-91.
윤진호(2001),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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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복지 및 정규직과의 차별, 임금격차 등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발생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 법제를 마련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만들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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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비정규직 활용으로 기업차원의 노동 비용을 줄이고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적지않은 수의 연구자들은 반대로, 비정규직 활용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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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은 정규직과 계약인력간의 비교대상을 전제로 한 법령이지만, 앞으로는 정규직과 정규직간에도 차별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제화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노사 양측 모두는 현재의 국면에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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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예산 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시민 기부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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