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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일어업협정 분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
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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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경계와 관련해 당초의 주장대로 1백36도를 관철하지 못하고 1백35도30분으로 타협함으로써 황금어장인 대화퇴 절반에 가까운 해역에서의 조업권을 잃게된 것은 적지않은 타격이다.
그러나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어서 너무 잃은 것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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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는 것이다.
① 한·일 어업협상 핵심쟁점내용
동해 중간 수역의 동쪽 한계선 설정, 기존 조업실적 인정 문제, 중간 수역 내 자원관리, 제주도 남부대륙붕 수역, 독도 영유권 문제
② 한·일 어업협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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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협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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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한계선을 일본의 권원이 미치는 동경 135도30분까지 확대하고 대화퇴어장 40%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 오끼섬 서쪽 일본 EEZ 일부를 중간수역에 포함한다.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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