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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판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장애인부모연대도 다른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현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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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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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신현주(1993). 『현대호텔 경영론』. 대왕사, 66. 52-57.
정경훈, 박호래(1994). 『호텔 경영론』. 형설출판사, 20-22.
김형철(2001). 하드록과 리조트의 조화로운 만남 ‘하느록 호텔 발리’.『뚜르드몽드』. 68 : 78-87.
경향신문 (2002-5-12) 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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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고려대학교 Ⅰ. 검열과 검열제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3.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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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2-4) 대상자의 재 심사제도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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