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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급 대상자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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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전동휠체어 지급 거절
○ 보급에만 머물러 있어 내구연한 내 보장구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장성 확대위해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되고 있지만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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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주문하면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회 서비스별 적격 심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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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장애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주문하면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회 서비스별 적격 심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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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 및 수가체계의 문제
7) 보험사무조합의 운영
2. 서비스 측면
1) 적용대상의 제한성
2) 산재등급기준과 관련
3) 강제 치료종결 문제로 인한 민원
4) 산재처리 기피문제로 인한 근로자 피해
5) 유족급여와 장해특별급여제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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