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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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23. 68 다 209), 임야조세기장(대판 73, 3, 11. 74 다 910) 에 대하여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함이 판례이다. 1. 서설 (1) 의의 (2) 인정근거 2. 추정력의 본질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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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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