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
|
|
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력 부정)
4)대판 1995.5.26 95다68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대판 1976.10.26
|
|
|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에서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 한다.
5. 권리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기의 내용은 공
|
|
|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전제한 다음,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
|
|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물권, 임차권의 적법성이 추정되고 또 담보물권의 등기의 경우 그담보물권자체뿐만 아니라 그에상응하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등기원인의 적법추정:
판례는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
|
|
 |
등기소 제출(잔금지급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
|
|
|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
|
|
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
|
|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기 타
기 타
실제 권리관계 또는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중개
|
|
|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
 |
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
|
 |
권리금
3. 인테리어비용
4. 집기비용
5. 간판비용
4. 운영자금
1. 점포 월 임대료
2. 인건비
3. 공과금
4. 광고비
5. 상품재고 비용
6. 접대비
7. 금융비
고정자금인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감가상각 및 소멸 되어가는 비용이다. 권리금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