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소 -
- 관할등기소 -
- 예외 -
- 관할등기소의 위임 -
- 등기사무소의 위임 -
- 관할위반의 등기 -
- 관할의 전속 의의 -
- 등기사무의 처리 -
- 등기관 -
- 등기관의 제척 -
|
|
|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1) 제척사유
(2) 제척의 효과
(3) 제척의 예외
8. 등기관의
|
|
|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
|
|
등기소와 등기관
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임
②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임
③ 등기소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관할
|
|
|
등기소와 등기관
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임
②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임
③ 등기소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관할
|
|
 |
등기관에게 촉탁하며(§94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
|
|
|
등기관계에 대한 사실 공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지는 부동산의 사실상태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로서 행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