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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위임 -
- 등기사무소의 위임 -
- 관할위반의 등기 -
- 관할의 전속 의의 -
- 등기사무의 처리 -
- 등기관 -
- 등기관의 제척 -
- 등기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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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통지부와 각종통지부는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8. 등기관의 책임
Ⅱ.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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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1. 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3. 지정관할
4. 관할을 위반한 경우
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2) 관할전속이 있는 경우
(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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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0. 다음 중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이 틀린 것은?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원소재지관할등기소의 등기관
2) 회사이외의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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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
① 등기소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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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며(§94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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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완벽하게 분석해야하며, 중개업자나 주변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구입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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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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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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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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