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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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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의의 -
- 등기부 -
- 등기부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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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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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부동산등기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가 신청된 후 등기관이 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이다. 등기신청에 대해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으로, 해당 등기는 신청절차가 종료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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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6.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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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 절차상의 적법성(서류하자 여부)만을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즉, 짧은 기간에 소유권이 자주 변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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