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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부실등기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질적 심사주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 해결책으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를 채용함으로써 실질적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질적 심사주의로 전환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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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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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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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책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앞서 외국의 등기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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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부는 공시력을 지니게 되나 공신력이 없다. 이 제도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프랑스법이 시행되었던 독일의 일부 지방에서도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은 계약의 성립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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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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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며, 구분건물의 조사권처럼 실질적 심사권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관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제도가 부동산 거래안전제도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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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지 공시방법이며,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인도),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하여는 관습법으로 성립한 공시방법은 명인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입목법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은 등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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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민법, 한국부동산교육개발원 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목 차 ]
1. 서 론
2. 부동산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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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실질적 심사 요건 강화로 등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2000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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