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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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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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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행자→지정권자)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환지처분의 공고, 청산금, 환지처분의 효과
시행자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경유
지정권자에게 제출
↓
등기 촉탁·신청 : 제42조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의 징수·교부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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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물건자료열람－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② 입찰공고－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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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준비서류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3,6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2,000원, 등기촉탁 수수료 5,000원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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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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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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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및 명도절차에서의 임차인.......................................................29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3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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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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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경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경매등기가 된 이후에 부동산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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