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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2차저작물-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2) 실질적인 改變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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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B 교수의 강의 및 설명을 영상으로 녹화한 것도 프로그램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컴퓨터 및 그 주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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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여러 가지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이 자신의 저 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권리.
2)프로그램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우리나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저작권법과 구분 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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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란
Ⅳ. 저작권법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역사
2. 어문저작물
3. 음악저작물
4. 연극저작물
5. 미술저작물
6. 건축저작물
7.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9. 도형저작물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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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설치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Ⅶ. 디지털컨텐츠제작자에 대한 현행 보호체계
1. 저작권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2) 저작권법 개정과정
3)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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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심판 종료시까지 소송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중지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기업체의 특허 전략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기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발명, 고안, 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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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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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해당 특허뿐 아니라 기타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 이외의 권리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리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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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 으로는 현재의 인원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중있는 수사대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 컴퓨터와 관련이 적은 특허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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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특허청, 한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2000 Ⅰ. 서론
Ⅱ. 생명공학의 원리
Ⅲ. 생명공학의 발전
Ⅳ. 생명공학의 핵심기술
1. 생체기능 개량기술
1) 생물자원 탐색
2) 돌연변이 기술
3) 유전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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