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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책정과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등록금 정책 개선 필요성
2. 외국 현황과 시사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뉴질랜드
5) 시사점
3. 등록금 방안 진단 및 검토
1) 등록금 후불제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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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2) 사회·경제적 배경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추진
2)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해소
3)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4)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5)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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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고영진(2007). 교육감이 바라 본 시 도교육청 평가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교육정책학회 제2차 교육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 및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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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대학입시자율화 1단계 방안
2) 대학입시자율화 2단계 방안
3) 대학입시자율화 3단계 방안
4. 대학입시완전자율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5. 대입자율화의 핵심, 대학입학사정관제도
1) 대학입학 사정관제도란?
2) 입학사정관이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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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주 정부 지원(현재 등록금 개인부담제도 도입 및 시도 중)
- 학생 아르바이트 보수 우대
- 문제점 : 졸업생 평균나이 27세 → 대학등록금 부과의 원인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위주의 사회
- 고학력을 갖기 위한 대학진학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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