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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기재되는 문제, 미혼 또는 전혼 중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나타나는 문제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피해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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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를 오로지 신분등록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단연 우세인 사실은 가족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기재가 매우 간편하고, 사생활보호라는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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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등록사항
1)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2)좌표
좌표란 지적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x좌표와 Y좌표에 의해 나타내고 1필지에 대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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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는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 재혼가정의 자녀, 새아버지의 성 사용 =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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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등록부, 인지등록부가 별도로 있다.
- 가족등록부에 부부와 자녀 2세대를 등록하고 출생, 혼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등재됩니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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