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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누락된 지정상품은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상품류구분잘못기재된것도 일단 등록된이상 무효사유아니다. 2013.3.20까지 존속하고 계속 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지정상품명 변경 기재한 경우 무효사유해당하므로 무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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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관한 제언
5. 학점인정에 관한 제언
Ⅳ. 전문대학의 현행 직업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제언
1. 계속교육기회의 불충분
2. 산업체 고용체계의 문제
3. 직업기술교육의 제도적 전환
4.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
5. 직업교육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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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9/ 상표권등록 취소 결심이 났을 경우에는 취소심판에 의해 장래 소멸(제73조 7항)된다.
10/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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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 오차의 배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토지이동에 의한 면적 결정방법
①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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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록전환·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대장과 도면등의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 작성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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